법령 전기사업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18다207076 판결
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]〈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743]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202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254, 2020. 7. 21., 기각
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특별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
3. 서울중앙지법 2012. 10. 5. 선고 2011가합80239,105169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2하,1230] 손해배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 2002년
2001년
5. 서울고등법원 2001.04.26 선고 2000누9108 판결
공사부담금의 수익시기 및 일시상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[기타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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